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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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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저작권법 시행규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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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진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승재
1
김일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5나204940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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